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투기 세력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2기 부동산 후속책이 재건축 시장에 도사리는 잠재 투기 수요를 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강남의 모 재건축 아파트 34평형 매매가가 10억원까지 치솟는 등 연초부터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대비해 진작부터 준비해 온 추가 대책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혀 투기 차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달 1일부터 시작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경우 정부 정책 방향대로 거래 시장에서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빠르게 몰아내며 투명성을 정착시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정부 정책의 경우 아직까지 시장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동산 시장 투명성은 동의하지만 투기를 잡기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매수세가 한정된 현재와 같은 시장상황에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남 등 일부 인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오르기만 할 뿐 매물은 나오지 않는 반면 매수자가 찾지 않는 비인기 지역 매물은 시장에 흘러나와 거래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 오름세는 소형 평형뿐 아니라 강북과 용인지역으로까지 지역을 넓혀가고 있어 투기가 서민주거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현재로선 부정적 측면에서 부각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투기 근절에만 치우치기보다 430조원에 이르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할 투자 물고도 함께 터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차단으로 향하는 정부 정책은 국민의 신뢰라는 냉혹한 심판대에서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