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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 이의민원 분석 및 향후대책   교통사고조사 이의민원 분석 및 향후대책 경찰은 지난 한 해 동안의 교통사고 관련 이의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40만 500여건. 이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0.43%에 해당하는 천7백여 건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조사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제고된 결과로 보이며, 운전자들이 초동 조치...
단순 접촉 교통사고, 범칙금·벌점 미부과   단순 접촉 교통사고, 범칙금·벌점 미부과 앞으로 부상자가 없는 단순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그 처리가 간단해집니다. 부상자가 없이 단순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연간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40%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에 대한 구별이 없어 경찰이 전부 조사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때문에 조사가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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