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지 나흘째로 맞은 지금도 언론들은 북 핵 관련한 다양한 분석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듭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대북포용정책 폐기주장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말은 곧 언론을 통해 햇볕 포용정책은 실패와 폐기돼야 한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됐습니다.

지난 11일 한명숙 국무총리는 대북 포용정책은 완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떤 수위에서 이를 조정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시 한번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더불어 일부언론에선 햇볕정책 목숨보다 나라 운명 걱정해야 한다며 대북 포용정책의 완전 폐기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햇볕정책은 폐기돼야 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대북 포용정책의 전략적 기조를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전술적 원칙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 최재천 의원도 북한이 밉다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북한을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도저히 시장경제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문제 전문가인 조성렬 박사는 대북포용정책 수정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주체별로 대응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말했습니다.

대북지원 사업은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대북경협사업과 같은 민간부문은 투자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정부개입이 불가피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했습니다.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그 대가를 충분히 치르도록 우리정부와 국제사회는 단호한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유연하고 전략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KTV국민방송

전체메뉴

“대북포용정책 수위조정중”

KTV 국정와이드 (194회) 클립영상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뉴스

영상자료 이용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