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에 경기부양책을 검토하진 않겠다는 정책기조는 북한 핵실험 이후 계속해온 경제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 발표 직후 곧바로 금융과 수출 등 5개 분야에 대해 비상대책팀을 꾸리는 등 경제충격 최소화를 위한 발빠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비상대책팀의 상시 모니터링 결과 핵실험 발표에 이어 주가의 폭락을 필두로 요동치던 금융시장은 다음날부터 빠르게 정상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북 핵실험 발표 이후 주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난 충격은 점차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반의 충격이 가신 뒤 아직까지 주식시장과 채권 외환시장에 우려할 만한 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에 세계 1위 검색업체인 구글사가 우리나라에 R&D센터 설립과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북한 핵실험 사태가 외국인 투자 여부의 결정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나 콜금리를 현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한국은행의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부 단기적인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경제성장률 전망의 수정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오는 연말에 발표할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