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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쟁점은?
전체 노동자의 47%를 차지하는 730만 명의 비정규직. 이들을 보호할 법적 테두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노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는 각기 다른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지난 2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크게 차별금지와 남용금...
비정규직 법안 통과 이후의 과제들
법안 통과 이후의 과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법안의 목적은 과도한 차별로부터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별금지 조항이 원칙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성패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실제로 얼마나 막아 낼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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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1
졸업과 입학의 계절 3월 새학기를 맞은 교정에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요즘 대학가에는 졸업을 하고도 학교를 떠나지 않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졸업은 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해 대학 도서관에서 취업준비를 하거나, 취업난 때문에 아예 졸업을 연기한 이른바 “캠퍼스 둥지족”들 때문입니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라...
[이슈추적]
2006.03.09
이슈추적2
진통을 거듭하던 비정규직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47%를 차지하는 730만 명의 비정규직. 이들을 보호할 법적 테두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노사 모두 공감하지만 세부 사항 들어가면 각기 다른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라도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꼭 처리돼야 한다고 ...
[이슈추적]
2006.03.09
당정 일자리 만들기 특위
정부가 실업계 고교의 교육을 강화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세 번째 모임. 당정은 이 자리에서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실업계 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부터 실업계고와 전문대의 직업교육 과정을 통합하는 협약학과 사업을 통해 맞춤형 ...
[출발! 국정투데이]
2006.03.09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 2차회의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32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는 9일 열린 2차회의에서 32개의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불법집회와 합법집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기본 골자입니다. 공동위는 우선 이달부터 시위대표자와 경찰간 상호 준수사항을 양해 각서로 ...
[KTV 국정와이드]
2006.03.09
정책포커스 (267회)
<이철 철도공사 사장> 바로 일주일 전, 철도노조가 공공성 강화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2천 2백 명이 넘는 사상최대 규모의 직위해제와 시민을 볼모로 한다는 여론에 밀려, 파업은 나흘 만에 철회됐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철회된 지 사흘이 넘도록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된 노조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있...
[정책포커스]
2006.03.08
노동부, 직업소개 5대 부조리 집중단속 실시
구직자를 울리는 직업소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직업소개 부조리와 허위구인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직업소개와 관련된 단속대상은 무등록자의 직업소개와 소개요금 초과...
[KTV 국정와이드]
2006.03.07
철도 노조원 농성중단 일부 복귀
한국 철도공사 노조 파업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조기투입 방침이 알려지자 노조 지도부가 농성을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사 등을 중심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열차운행 사정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운수에서 485명을 비롯해 운전 156명, 시설 862명, 전기 432명, 차량 817명 등 모두 2천752명이 현업...
[출발! 국정투데이]
2006.03.03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정부가 직장보육시설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 전환비 2억원과 유구비품비 5천만원 등 최대 2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
[KTV 국정와이드]
2006.03.03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철도노사의 밤샘협상이 결렬되면서 전국의 열차와 수도권 전철이 파행 운행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에 3월2일은 입학식과 개학식이 겹쳐서 극심한 혼잡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철 1호선을 이용해 수원과 인천 등지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7-8만명 수준...
[생방송 국정현장]
2006.03.02
비정규직 근로자 법 보호망 속으로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로 넘어간지 1년 4개월 만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제약 없이 고용하고 2년이 넘으면 사실상 정규직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KTV 국정와이드]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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