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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규제정책 평가서 상위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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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규제정책 평가서 상위권 유지

회차 : 784회 방송일 : 2021.10.15 재생시간 : 02:33

박천영 앵커>
우리나라가 OECD 규제정책 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규제 혁신을 위한 기업과 국민의 온라인 참여가 활발한 점과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적 제도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규제정책 전망에서 우리나라가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OECD는 2015년부터 3년마다 회원국별 규제 정책을 평가하는데, 1천여 개 항목에 대해 각 정부가 제출한 답변과 증빙 자료를 토대로 검증한 뒤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 핵심요소인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 평가 부문에서 각각 2위에서 7위를 기록하며 직전 평가와 마찬가지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녹취> 이화원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과장
"(OECD는) 세 분야에 대해서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분해 평가했는데요. 이번 평가에서 규제 입안과정부터 이해관계자의 온라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규제 영향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규제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국민에게 규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제 개혁 신문고를 통해 기업과 국민 누구나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규제영향분석에선 대다수 국가가 절차적 투명성이 개선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규제 영향분석을 강화하고 중요도에 따른 규제심사를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규제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제'를 운영해 규제 사후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 500여 건의 규제 특례가 승인됐으며, 이로 인해 3조 원가량의 투자를 유치하고, 5천여 개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OECD는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 새로운 접근으로 위기를 대처해나간 국가로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우리나라를 꼽았습니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도입된 승차 진료 방식과 신속한 검사, 추적, 치료를 뜻하는 3T전략,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우리나라의 혁신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성과를 이어간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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