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월 29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 토의를 펼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제적인 제재 병행 검토
- 법무부, 산재 사고 전담 지휘 수사단 검토
- 금융위, 중대재해 기업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 반영, 경제적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