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월 27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코스피·코스닥을 포함해서 자본시장도 또 주식 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주식시장의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며,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기반 강화, 또 벤처·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 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라며,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건의 일반 안건과 또 한 건의 보고 안건이 추가로 즉석 상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공포안 7건과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2건,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