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이후 개설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처음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보통 규제 얘기를 하면 규제 철폐 또는 규제 개혁, 규제 강화 이렇게 좀 양분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말하며 단편적인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합리적 사회를 향해서 규제도 합리화하자”는 말과 함께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는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코자 합니다.
1. 한 발 앞선 규제합리화
2. 환경변화에 유연한 규제합리화
3. 성과 지향 규제합리화
4.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5.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를 기조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메가특구’를 시행합니다.
메가특구는 기존의 소규모, 전국 산재, 제한적 규제 특례 등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대응과 글로벌 경쟁 선도에 한계인 점을 보완한 것인데요. 기업과 지역이 원하는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 합리화를 꼽으며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규모 취업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메가특구 방안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는
로봇 메가특구(산업통상부), 재생에너지 메가특구(기후에너지환경부), 바이오 메가특구(보건복지부),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국토교통부)를 구성, 시행 방안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경제 그래프가
우상향되는 그날을 위해
대한민국은
더 유연하고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