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국제 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와 국민 생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X를 통해 “전쟁으로 전 세계가 원유발 위기를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단단하게 대비하며 이겨나가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경제사회 안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가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대응과 민간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제유의 국내 공급가격과 공급량을 관리하고, 원활한 원유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급분의 수익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정책에 적극 협조한 정유사와 주유소의 노력도 유가 안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착하디착한 주유소’의 동참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향후 유가 변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는 15%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 부담이 122원 줄어듭니다.

산업과 물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생계형 차량의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25%의 인하율을 유지해 각각 리터당 145원, 51원씩 인하됩니다.

정부는 국제 원유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의 위기에는 빈틈없이 대비하고,
국민의 경제와 일상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