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아들3형제의 30억대관련 사건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대통
령이 말씀하도록 하게끔 한 정황이 있었다면 매우 잘못된것같다
후안무치의 부정부패 정치두목 '펜다 가스트' 덕분에 정치에 입문 훗날 뜻
밖에 대통령까지 된 트르맨은 어떠한 그의 조치에도 일루의 부정직이 없었
던 귀중한 교훈을 남겼는데 아무리 사대주의반대 반미하는경우의 청와대일
경우에도 이런 지도 력은 받어들이기를 기대해본다
특조법 보증인(박장의)이 법정서 부인까지한 남의 땅 제땅만들기 를 이윤승
부장판사(류용호,이재욱판사 배석)(95가합16568)
가 받어들인데로 (최철부장판사,장성옥 이재욱 판사)후임자가 원고가 지주
인데도 패소판결하고 97나19399 항소심은 1심을 복사한듯한 강병섭부장판
사,조인호,최영룡 판사배석)의 1심 판결 즉 판사가 내린 결론에 뭔소리냐식
의 고압적인
1심 유지를 제멋데로 하는 전횡을 다하는가하면 (2002년 1월16일자 영자신
문The Korea
Times에 The Absence of Evidence is not Evidence of Absence제목으
로 평론 기재) 무엇이 법인지도 선언 못하는 97다58613 로 이어젔다
검찰은 수사를 경찰에넘기고 무혐의 처리하는식이96년전후에 있
었다
이범관 고검장님 말씀 처럼 정치가 깨끗해야 표몰이로 정치세력화하는
(제돈 한푼도 축내지 않고 지능적수법으로 생색만내는) 남의 땅 제땅 만들
어주기; 재벌개혁 한답시고 자기는 권력에 빌붙어 뭉칫돈 챙기기등이 부정
부패의 원조쭘되는데...과연 검찰이 초록이 동색처럼 판사라면 손도 못데면
서 유독 청와대를 향해서 하신말씀이 아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