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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력이 약한 아동을 상대로 행해지는 아동성폭력
프로그램명 :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작성자 : 조장희(조장희**)
조회 : 3040
등록일 : 2007.02.24 20:35
인지력이 약한 아동을 상대로 행해지는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국민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 범죄자들로 부터 씻을수 없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미국의 예와 같이 성폭력 범죄자들에 게는 전자발찌를 채운다 든지 집 밖으로는 나갈수 없도록 감시하는 제도 등 과 같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강력한 제제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