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후,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의미와 과제를 살피는 시간을 마련했던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했습니다.

특히,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 측이 나뉘는 구성 덕분에,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토론을 흥미롭게 전개시켰던 것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 주제는, 헌재 결정 후의 과제를 짚어보는 것이었지만, 헌재의 판결이 적합했는지, 부적합했는지를 두고, 서로의 입장을 설득시키는 데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핵심 쟁점은 다루지 못해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즉,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이미 나왔는데, 굳이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를 따질 필요가 있었는지요?  오늘 주제는 헌재 결정 후의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으로,  찬반 전달에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소모적이었습니다.

굳이, 찬반 구성을 만들려면,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가, 이번 위헌 판결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제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선거실명제 폐지'를 놓고 찬반 토론을 벌이는 것이, 과제를 모색한다는 주제와도 맞았을 것입니다.

과제를 짚어보는 소주제 역시 아쉬웠는데요. 헌재 결정이 내려진 만큼, 현 상황에서 헌재 결정에 어긋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과제로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판결에도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온라임 게임 실명제와,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 등, 헌재가 명제로 제시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부합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찾아, 해법을 모색했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