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넷의 남북협력사업 승인 취소 재고' 지적--------------------------------------------------------------------------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2004년 01월 16일 [ 해당 기사 바로보기 (관련 기사를 꼭 보세요)] ((( 관련기사 )))[이균성] '사이버 원 코리아'의 꿈북한 기업, 인터넷으로 통일부 공개 비판'단순 인터넷 남북 접촉' 사실상 무죄북한 기업, 통일부 비판하는 글 올려㈜훈넷의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취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통일부는 지난해 12월16일 이 회사에 사업 승인을 취소할 테니 200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통일부는 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16일 밝혔다.하지만, 이런 조치가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훈넷과 북한 인터넷 회사인 조선복권합영회사가 통일부의 주장을 고려해 여러 차례 협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만큼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애써 만든 남북의 인터넷 교류를 서둘러 차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당사자인 훈넷도 16일 통일부가 훈넷의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이유로 내건 4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보도 자료를 냈다.이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훈넷에 보낸 사업 승인 취소 통지서에서 사업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로 ▲승인을 얻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북한 주민과 공동으로 시행 ▲조정명령 불이행 ▲협력사업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 ▲공공질서 저해 등 4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이중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항목인 것으로 보인다.통일부는 훈넷에 승인한 사업이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훈넷이 제휴사인 북한 장생무역총회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인터넷 복권 및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훈넷이 북한 기업과 짜고 이 사업을 강행하였으니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뜻이다.하지만 북한 기업과 훈넷은 통일부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다.훈넷은 그 근거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기 위해 훈넷과 장생무역총회사가 서명한 사업계약서를 통일부에 제출했고, 이 계약서에 복권과 카지노 사업도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통일부도 언론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한국일보 2002년3월 22일자는 "통일부 당국자는 '훈넷의 남북협력사업이 승인됐다'고 확인하고 '북한 당국은 한국과 일본 등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복권 사업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북한내 IT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