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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처벌 첫 위헌심판···"형벌권 과도"
2004년부터 시행된성매매특별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릅니다.
성매매를 한 여성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해 7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씨.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 김 씨는 위헌심판 신청을 냈습니다...
방송일자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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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문 사진유출' 검사 등 5명 기소의견 송치
'성추문 검사' 피해자 사진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직 검사 2명을 포함한 검찰 관련자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검사 2명, 실무관 2명, 수사관 1명 등 모두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여성...
방송일자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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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앞으로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3개 항목에 대한 기존 건강검진 이외에 B형간염, 풍진, 수두 등 고위험 감염성 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또 감염·안전사고로...
방송일자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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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영욱 영장실질심사···오늘 구속여부 결정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고영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고씨에 대한 심사는 이동근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성추행 혐의로 고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고씨의 ...
방송일자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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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천 대형마트 의무휴업 처분 취소"
청주지법 행정부는 롯데쇼핑과 이마트가 제천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8월 대형마트 2곳과 기업형 슈퍼 3곳에 의무휴업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천시 관계자는 공휴일에 월 2차례 의무휴업을 하도록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해, 행정처분을 다시 내리...
방송일자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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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NEWS 13 (210회)
박 당선인, 오늘 상공인 대표단과 회동 / 中정부 특사단 방한···내일 박 당선인 예방 / 청와대, 임기말 특별사면 검토 중 / 지난달 취업자 증가 1년3개월만에 최저 / 구글 회장, 김일성종합대 방문 등 본격 행보 / "일본 정부, 독도 단독제소 당분간 유보" / 한국 성장률, 2년째 세계 평균보다 낮아 / 유명인 자살 뒤 자살 급증···베르테르 효과
방송일자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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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오늘 상공인 대표단과 회동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출범 이후 다시 민생과 정책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청동 인수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노은지 기자, 구체적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대표단 등 기업인들과 만났는데요.
박 당선인은 기업 대출과 규제 개혁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송일자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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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특사단 방한···내일 박 당선인 예방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중국 정부 특사 자격으로 오늘 오후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중국 차기 외교부장으로 거론되는 장 부부장은 내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예방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부부장은 2박3일간의 방한 기간에 김성환 외교부 장관 등 우리정부 고위 당국자들과도 만나 북한 장거리...
방송일자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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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임기말 특별사면 검토 중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종교계를 포함해 각계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임기 말 특별사면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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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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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증가 1년3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취업자 증가 규모가 27만7천 명에 그쳐 1년3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2천440만2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만7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 수는 73만7천 명으로 1만8천 명 줄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가 8개월째 줄고 있는 가...
방송일자 : 2013.01.09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