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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220만명 중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약 30만명.

하지만 지금껏 부모의 보증이 없이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은희씨는 부모의 신용불량 기록 때문에 은행 대출 심사에서 탈락해 2학기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은행권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제 2금융권이나 대출이 쉬운 사설 대부업체를 찾지만 대부분 높은 이자율과 짧은 상환기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부모 연대보증제도는 대출금의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 때문에 정작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19만 명의 학생들 중 혜택을 받은 학생은 13만 명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학부모 연대보증제 대신 정부보증방식을 도입하고 대출금액과 상환기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하지만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늘어난 대신 이자율은 기존에 비해 2퍼센트 가량 올랐습니다.

또 그동안 선착순으로 대출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 저소득층을 위해 연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학생은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등록금 뿐 아니라 월 50만원의 생활비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학 측은 개선된 학자금 제도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자율 상승으로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해 온 학생들의 부담이 다소 높아졌단 지적이 있지만 그동안 사채 시장으로 내 몰렸던 학생들은 바뀐 학자금 대출제도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국정오늘 (161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