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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협운전, 범칙금 내도 협박죄 해당"
대법원은 위협 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 4만원을 냈지만 피해자에게 겁을 줘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이를 동일한 행위로 판단해 면소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
방송일자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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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통사고도 형사처벌 받는다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이른바 운동장 김여사 사고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 교통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학교 내 교통사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한 고등학교 운동장.
학생이 차에 치어 중상을 입는 아찔한 사...
방송일자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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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팩훈련' 최대 규모 실시···'중국 견제'
우리나라를 비롯해 환태평양 연안국이 참가하는 ‘림팩훈련’이 현재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겠다는 미국의 신 국방전략과 맞물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와이 현지에서 강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림팩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미 태평양 3함대 소속...
방송일자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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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외파병 자위대에 집단적 자위권 추진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일본 자위대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이 공격받는 경우 무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어 '집단적 자위권...
방송일자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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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 위안부 동원, 심각한 인권침해"
<!--{13419613576400}-->미국 정부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유감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여성에게 일어난 일은 비참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트렐 부대변인은 특히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심각한 인권위반이라는 것"이라고 ...
방송일자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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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노인 급증···2035년 10만명 돌파
급속한 고령화 탓일까요.
결혼을 하지 않은 노인이 2035년에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65세 이후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인구가 2035년이면 10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지난 2010년 1만 6천여명이던 ...
방송일자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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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클럽' 가입 의미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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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1회 '인구의 날'입니다.
인구의 날에 즈음해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명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을 뜻하는 '20-50 클럽'에 가입하게 된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어서 오세요.
김 기자, 우리나라의...
방송일자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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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지구촌
유로존, 스페인 구제금융 청사진 합의
방송일자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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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5개월 만에 1만명 돌파
올해부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고용보험이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가입자가 5개월 만에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됐는데, 지난달 말 1만명을 돌파해 현재 가입자는 모두 1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방송일자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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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탈세 4천800억 추징···조사 전방위 확대
홍콩과 스위스 등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숨겨온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은 물론 한류를 해외 탈세에 악용해온 연예기획사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표윤신 기자입니다.
해운회사를 운영하는 선박왕 최 모 씨는 아프리카에 유령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차렸습니다.
유령회사 명의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홍콩과 스위스 ...
방송일자 : 2012.07.11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