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3일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과 나프타(NAFTA)를 체결한 후 미국시장에서 차지하는 1위 상품 수가 오히려 줄었다는 언론들의 보도와 관련해 “진실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적절하지 않은 보도”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정례브리핑에서 A신문사에서 작성·게재했던 관련 그래프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1994년 NAFTA 체결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의 1위 상품 수가 꾸준히 늘었다가 2000년 이후 줄어드는 모습이었다”며 “NAFTA 체결 덕분에 상당기간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수출강국인 일본의 경우도 1994년 1위 상품 수가 208개에서 2000년에 104개로 줄어들었다며 그 이유는 중국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난 것을 누구도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한·미 FTA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관세 감축도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한·미 FTA는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서비스산업과 농업은 더 이상 개방을 미룰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한·미 FTA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 경제 개발사를 돌이켜보면 경쟁에 노출돼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았다”며 “한·미 FTA는 양국 간 실리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타결되겠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얻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방을 막겠다는 것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우려되는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특히 `한·미 FTA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FTA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협상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가정을 세우고 피해가 굉장히 클 것처럼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되는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양국 간에 얼마나 단기간에 집중 논의해서 타결할 것인지 의지에 따라 기간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역량을 집중해 진지하게 노력할 경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길다고 할 수는 없어도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하반기 이후 경기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낮다“며 ”올해 중 전기비 1%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해 연간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2월은 설 연휴 등 불규칙한 요인이 있어 지표를 기계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추세적인 흐름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의 경우 최근에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수출도 1분기 중 두 자리 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OECD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전망도 양호한 편”이라며 “3월 속보지표에서도 생산·소비측면에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지난 2004년 상반기 때와 같은 더블딥 현상을 우려하고 있으나 2004년과 올해의 경기지표 움직임은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4년은 가계부채 조정과정이 진행되면서 소비가 부진한 반면, 올해는 가계부채 조정이 대체로 마무리돼 소비회복세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3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수출에만 의존했던 데 반해, 이번에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3월 고용동향과 관련 “3월 취업자 증가규모가 전월에 비해 감소했으나 비농림어업 취업자 규모, 계절조정 취업자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흐름은 추세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