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2006년도 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12월 8일(목)부터 내년 1월분 집행자금에 대한 융자신청 접수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15개)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2조7,515억원(정부안) 융자규모의 내년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은 현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되어 국회 심의중이며,

12월 8일부터는 2006년 1월분(각 자금별 규모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융자 신청을 받아 12월중 이를 심사하여 지원결정하고, 내년 1월중 집행할 예정이다.

‘06년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올해 6월 혁신형 기업 집중지원과 정책자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6.23)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조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기술혁신 분야와 경영혁신 분야의 혁신형 기업 기준을 재정비하여 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부여, 특례지원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한다. 다만, 현재 기준은 ’05년 시범적용한 기준을 재정비한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경영혁신 기업 제도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정비한 후 그 기준을 정책자금 집중지원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둘째, 과거 자금별로 일률적인 금리를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정책자금 운용에 시장원리를 일부 도입하여 개별기업의 리스크를 반영한 금리를 책정함으로써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05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에 시범 실시 : C를 기준으로 ±0.5%p 가감


융자지원을 받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를 거쳐 책정된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4.0%(B+ 이상) ～ 최고 5.2%(D 이하)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정책자금 전체의 가중평균금리는 4.478%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평균금리인 5.7%보다 1.2%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마련된 금리구조는 ‘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융자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전체의 금리부담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개별기업의 금리부담은 차등화되지만 전체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은 올해와 동일하다.

세째, 우량기업은 시중 금융을 활용토록 유도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과거에는 중진공 신용평가 A 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내년부터는 그 외에도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신평사의 BBB 등급 이상인 기업이 추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량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취지는, 상대적으로 금융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네째, 사업별 융자대상이 일부 조정된다. 일부 고소득 업종(법무, 회계서비스업, 의료보건업 등)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취지에 맞지 않아 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과거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조정하여 성장단계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다섯째,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지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당 융자지원 한도를 축소 조정하였다. 기업별 잔액기준 지원한도를 종래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축소하되, 비수도권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출금융 자금의 경우 20억원이던 지원한도를 10억원으로 축소하여 소수의 기업이 자금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개선하였다.

여섯째, 내년부터는 월단위로 지원금액을 배분하여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는 과거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거나 또는 기간 구분없이 신청받아 융자지원을 한 결과 상반기에 대부분의 자금이 소진되어 하반기의 중소기업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하반기에 설비투자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예년과 달리 연초에 자금신청을 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일곱째,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환방식을 다양화하였다. 과거에는 월별·분기별 상환방식만 있었으나, 내년부터 체증식 상환방식(상환기간중 후반기에 많은 금액을 상환), 매출액 변동식 상환방식(계절별로 상환금액을 달리하는 방식) 등을 추가 도입하여 세가지 상환방식중 적합한 방식을 업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자금 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시 기업의 윤리성 평가를 강화하고, 지원기업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지원자금의 용도외 유용여부를 실사하도록 하여 정책자금을 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조기회수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각 자금에 대한 설명자료 및 신청방법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금 신청 및 상담은 기업 소재지의 중진공 지역본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