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 간 눈부신 발전을 해 온 민간투자사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07년 제1차 민자사업 혁신포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남희 기자>

지난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민간투자사업 10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2007년 제1차 민자사업 혁신포럼이 열렸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건설교통부 차관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관계기관과 연구기관, 민간 SOC 포럼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1995년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착수된 이후 도로와 철도, 항만 등 민자사업을 추진한 지 10여년 만에, 국가관리사업이 53개로 늘어난 데다 투자비도 약 37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포럼은 지금까지 노력해 온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의 포럼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민간투자사업 10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발제는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가 맡았고,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학계와 관련업계 등 9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간의 토론으로 이뤄졌습니다.

발제에서 하 교수는 오는 2016년까지 정부가 34조 천억 원 규모의 민자투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재정 부담액은 2조 5천억 원에 그쳐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에서 논의된 세부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 위주의 간선도로망 공급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괴리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의 선보상, 후시공 제도 도입방안과 운영수입 보장제도 폐지를 전후한 사업추진 여건의 비교, 재무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민간자본투자사업의 부실 가능성과 대책 등이 다뤄졌습니다.

이번 1차 포럼에서 논의된 세부과제들은 연구과제로 검토돼, 꾸준한 연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민자사업 혁신포럼은 앞으로 1회성 행사가 아닌 SOC 민간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학습조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포럼 운영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 그룹과 실무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아울러,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보상비와 간선도로망 사업의 지역편중, 그리고 운영수입보장 폐지 이후의 안정적 수입창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민자사업의 추진방향을 가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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