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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차관보 박병원 차관 `스크린쿼터 축소 추진`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11월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매우 높아졌고 시장 점유율이 쿼터량을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스크린쿼터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실익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 방송일자 : 2005.11.04
감사원장 `역사적 임무마친 공기업 퇴출` 전윤철 감사원장은 `역사적 임무를 마친 공기업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장은 3일 오후 감사원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부문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역사적 기능과 임무를 마친 공기업은 타율적인 퇴출보다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방송일자 : 2005.11.04
10년 이상 승용차 정기검사 2년마다 실시 다음 달부터 10년 이상된 승용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같은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10년이 넘은 승용차와 2001년 이전에 등록한 10인 이하 승... 방송일자 : 2005.11.04
정보라인2 (66회) 원전센터 부지 ‘경주’ 선정, 공식 발표 / 국산 김치서 기생충 알 검출 / 대북 인터넷접촉 신고 명문화 / 모든 부동산에 `취득가 간주제` 적용 / `증시 감독규제 수준 세계화한다` / 정문수 보좌관 “8· 31 후속 대책 마련” 방송일자 : 2005.11.03
원전센터 부지 ‘경주’ 선정, 공식 발표 정부가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부지로 경북 경주가 선정됐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1월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전센터 유치를 위해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경주가 다른 지역을 제치고 최종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원전센터 후보지 선정 발표문을 통해 지난 19년간 표류해온 원전센터 문제를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방송일자 : 2005.11.03
국산 김치서 기생충 알 검출 중국산 김치에 이어 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됐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10월 현재 배추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된 502개 업체의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일단 기생충알이 검출된 16개 제조업체의 재고물량 472㎏을 압류하고 해당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선 반드시 기생... 방송일자 : 2005.11.03
대북 인터넷접촉 신고 명문화 다음달부터 부득이하게 인터넷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접촉을 명문화한 것은 인터넷 접촉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 방송일자 : 2005.11.03
모든 부동산에 `취득가 간주제` 적용 직전 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를 현 소유주의 취득가로 간주하는 취득가 간주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11월3일 국회에 상정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취득가 간주제도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실거래가 신고... 방송일자 : 2005.11.03
`증시 감독규제 수준 세계화한다` 금융감독원이 외부 증권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국내 증권시장 감독규제의 수준을 세계적인 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체 평가에 착수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1월3일 증권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적인 원칙에 반하거나 미흡한 증권규제 내용과 방식을 평가해 올해 안으로 국제증권 감독자기구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태 금감원 증권총괄팀장은 `이번 자체 평가를 토... 방송일자 : 2005.11.03
정문수 보좌관 “8· 31 후속 대책 마련”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8.31 부동산 정책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2단계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보좌관은 11월2일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참여정부는 8.31 정책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후속대책에는 임대주택이나 공공부문 비축 토지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과 함께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송일자 :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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