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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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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앞으로 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기간이 대폭 연장되는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11월1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 방송일자 : 2005.11.01
주택자금 지원확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세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등 8.31 후속 대책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8.31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서민 주거안정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방송일자 : 2005.11.01
국선전담 변호사제 전국확대 내년 3월부터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됩니다. 법원 행정처에는 법관과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 위원회가 설치되며 각급 법원에는 국선변호 감독위원회가 설치돼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재계약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11월1일 발표한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2006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6년 3월부터 ... 방송일자 : 2005.11.01
8.31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사실상 제로 국민 참여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후 2개월 동안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사실상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비롯한 5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은 8월말 대비 5천6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5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올해초 한 때 1개월 증가액만 1조7천억원에 달했던 데 ... 방송일자 : 2005.11.01
농림부 “중국 발표내용 사실 확인 중” 식약청은 11월1일 중국이 우리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거론된 국산 김치 제품의 경우 올해 정식으로 수출된 실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치 가운데 두산 제품의 경우만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동원 F&B의 경우 중국내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품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 방송일자 : 2005.11.01
여당 검·경수사권 조정 4일 결론 열린 우리당은 11월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오는 4일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의 이은영 제1 정책조정위원장은 11월4일에 열릴 검경수사권조정 기획단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마무리하겠다면서, 어떤 방향으로든 입법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영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의 ... 방송일자 : 2005.11.01
정보라인2 (63회) 서비스업 생산 11분기만에 최고 증가율 / 박병원 재경차관 “내년 재정 중립적 기조” / “북핵 이행계획 방향, 윤곽 각국 유사” / APEC 방사능 테러 대비 비상근무 강화 / 카이스트 세계 10위권 대학 육성 / 2007년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방송일자 : 2005.10.31
서비스업 생산 11분기만에 최고 증가율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이 11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9월 및 3.4분기 서비스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 같은 달보다 5.4% 증가해 지난 8월 5.9%에 이어 2개월 연속 5%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분기별로는 올해 3.4분기에 5.3% ... 방송일자 : 2005.10.31
박병원 재경차관 “내년 재정 중립적 기조”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31일 재정 긴축, 확대 논란과 관련해 `내년 재정은 중립적 기조`라며 `지난해와 올해 확장기조에서 중립적 기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3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정부재정은 올해보다는 긴축적이지만... 방송일자 : 2005.10.31
“북핵 이행계획 방향, 윤곽 각국 유사” 외교통상부는 제 5차 6자회담과 관련해 `이행계획을 어떻게 만들 지에 대한 방향과 전체적인 윤곽에서는 북한을 포함해 각 참가국들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윤곽과 방향을 세부적인 조치로 연결시키는 데서는 앞으로 조율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으며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음달 18일과... 방송일자 :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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