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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방과후 교육지원 대폭 강화
정부가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과 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대거 투입합니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학업중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211억원에서 내년 74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교실이 올...
방송일자 :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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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용카드 잔여포인트 사용 의무화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 회사는 남은 포인트 사용방법을 카드 설명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회원 탈퇴나 포인트제도 변경에 따른 잔여 포인트의 인정 여부와 사용 방법을 신용카드사가 카드 설명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상품권의 사용 품목이나 이용 기간 등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
방송일자 :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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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2 (55회)
국회건교위,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일괄 상정 / 송민순 차관보 “한반도평화협정 주체는 남북” / 판검사 징계위에도 외부인 참여 / 법규 2회 위반부터 車보험료 5% 할증, 최고 20% / 신임 대법관 3명 19일 임명 제청 / 건교부, 택지 産團 묶는 네트워크형 지역개발지구 도입
방송일자 :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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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교위,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일괄 상정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제출한 `8.31 부동산 정책` 후속법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상정된 법안 중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주택공영개발 시행과 원가연동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법 등 모두 6개입니다.
한나라당은 원가상세...
방송일자 :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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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차관보 “한반도평화협정 주체는 남북”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민순 차관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8일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5차 6자회담 준비를 위한 이번 방미에서 북핵 폐기 검증 문제와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등 모든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차...
방송일자 :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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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징계위에도 외부인 참여
법무부는 19일 판ㆍ검사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 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에서 법무부 장관 위촉으로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비롯한 3명의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내부인사로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방송일자 :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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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회 위반부터 車보험료 5% 할증, 최고 20%
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씩, 최고 20%가 할증될 전망입니다.
또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방송일자 :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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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3명 19일 임명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 한 뒤 현재 공석인 대법관의 후임자에 대해 임명제청을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수용할 경우 조만간 국회에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를 요구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표결로 동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3명의 제청 대상자로는 박시환 변호사와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그리고 ...
방송일자 :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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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택지 産團 묶는 네트워크형 지역개발지구 도입
일정지역의 택지개발지구와 산업.유통.교육 단지 등을 묶어 각 단지의 개발이익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가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역균형개발과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개발수요의...
방송일자 :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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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2 (54회)
한, 루마니아 정상회담 / 내달 17일 경주서 한미정상회담 개최 / 서울 동시분양 도입 13년만에 내달 폐지 / 21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전시작전권 논의 / 日언론 고이즈미 야스쿠니참배 비판
방송일자 : 2005.10.18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