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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에 330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와 관련해 프로그램 분리 판매와 경쟁 제품 탑재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리고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12월7일 오전 전원회의를 열고 MS의 윈도우 프로그램의 결합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돼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
방송일자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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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한항공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 조정권발동 등 특단의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막대한 국가경제의 피해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파업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
방송일자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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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5 (84회)
내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5.0% 달성 전망 / 관세청, 불법농수산물 단속 결과 브리핑 / 금감원, 교통사고 위자료 최고 79% 인상 / 건강보험료 3.9% 인상 /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료 납부해야
방송일자 :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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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5.0% 달성 전망
최근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교적 높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반기에 5.5%, 하반기에 4.4%로 연평균 5.0%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KDI와 IMF가 전망한 것과 같은 ...
방송일자 :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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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농수산물 단속 결과 브리핑
최근 불법 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두 달간 불법 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73건, 665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배, 금액은 3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품목은 옥수수가 3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추 48억원, 김치 26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방송일자 :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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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통사고 위자료 최고 79% 인상
내년 4월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부상 위자료가 최고 79%까지 인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부상 위자료가 지금보다 11~79% 오르고, 교통비와 식비 등 기타 손해배상금도 현재보다 13~60% 인상됩니다...
방송일자 :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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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3.9%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3.9%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 보험료를 3.9%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구당 월평균 4만7천356원에서 4만9천202...
방송일자 :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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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료 납부해야
오는 14일부터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나 임차인 피해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의무화해 사업자 75%, 임차인 25%를 분담하도록...
방송일자 :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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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5 (83회)
노무현 대통령, “황교수 줄기세포 연구 계속 지원” / 부동산투기 혐의자 362명 세무조사 /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에 1조9천억 투입 / 11월 신용카드 사용액 2003년 이후 최대 / 희망의 전화 ‘129’ 12월5일 부터.. / 산자부, 기술 있는 기업 자금조달 지원 / 경기 민감한 내구재 소비증가율 3년반만에 최고
방송일자 :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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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황교수 줄기세포 연구 계속 지원”
노무현 대통령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배아 연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월5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황 교수팀의 연구 성과에 대한 검증 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이제 황 교수는 하루빨리 연구에 복귀해서 연구결과를 기다리는 ...
방송일자 : 200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