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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 합헌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각하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각하 7명, 위헌 2명으로 사실상 행정도시 특별법은 합헌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헌재는 ‘각하’ 결정의 배경으로 먼저, 행정중심 도시가 ‘수도’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
방송일자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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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5 (75회)
쌀비준 처리 국회 상황 / 개인 신용카드 구매액 3년반만에 가장 큰폭 증가 / 반기문 장관, “국회 동의후 미국에 공식 통보 방침” / 통일부 장관 “2020년 남북경제공동체는 정부 구상”
방송일자 :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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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비준 처리 국회 상황
우여곡절 끝에 쌀협상 비준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화연결>
방송일자 :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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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카드 구매액 3년반만에 가장 큰폭 증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개인의 신용카드 구매액이 3년 반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3분기 개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매한 금액은 4천3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개인의 건당 신용카드 구매금액은 ...
방송일자 :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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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장관, “국회 동의후 미국에 공식 통보 방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자이툰 부대 감축과 관련해 국회동의를 거친 뒤 미국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감축문제를 한미 국방당국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내 협의 문제로 지금까지 미국에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반 장관은 자이툰 부대의 일부 감축이 국회에서 확정되더...
방송일자 :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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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2020년 남북경제공동체는 정부 구상”
남과 북이 냉전구도를 벗어 나기위해서는 경제 공동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와 경제가 서로를 보완하는 평화경제론이 방법론이라며, `2020년까지 남북경제공동체로 가야한다는 정부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선 유럽 통합을 예로 들며, APEC 이후 21개 국가들이 경제 협력체를 구성할 때 까지 적어도, 남북간의 경제 공...
방송일자 :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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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5 (74회)
23일 수능... 966개 시험장서 실시 / 소방청, 자연재해 보상체계 혁신추진 /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강화 / 2015년 디지털전자 세계 3위로 / 음식물폐기물 감량 종합대책 추진
방송일자 :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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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능... 966개 시험장서 실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966개 시험장에서 59만3천8백6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집니다.
모든 수험생은 23일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
또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응시 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을 오전 8시까지 시험장 관리본부로 제출하고 임시수...
방송일자 :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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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자연재해 보상체계 혁신추진
매년 태풍과 호우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지원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농어민들의 이중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총 13조 6985억원.
또, 같은 기간 피해복...
방송일자 :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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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강화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지원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도 무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비정규직은 직업훈련비용과 함께 임금의 일부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
방송일자 : 200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