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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5 (54회)
노무현 대통령 서울 에어쇼 참관 / 공정위 ‘신속 제재절차’ 심판제도 도입 / 재경부, 혁신자문평가위 1차회의 / 서울 지역 동시분양제도 폐지키로 / 韓·美 연례안보협의회의 21일 개최
방송일자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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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울 에어쇼 참관
전 세계의 최첨단 항공기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울에어쇼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세계 유일의 초음속 훈련기 T-50 골든 이글.
음속의 두 배가 넘는 초고속으로 활주로를 박차 오릅니다.
우리 공군의 차세대 주력 기종인 F-...
방송일자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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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속 제재절차’ 심판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관이 단독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심판관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공정위의 심판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관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심판관제가 도입돼도 사건 관련 사업자가 심판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전원회의에 사건을 상정할 ...
방송일자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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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혁신자문평가위 1차회의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제 1차 혁신자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분야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통합 성과관리의 혁신 분야 평가를 담당할 `혁신자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을 위촉했습니다.
평가위는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
방송일자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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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동시분양제도 폐지키로
서울 아파트 동시 분양제가 시행 13년 만에 다음달 폐지됩니다.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약 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질서가 정착됨에 따라 다음달분부터 서울 지역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는 10차 동시 분양분 이후 자율적으로 시기...
방송일자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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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연례안보협의회의 21일 개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 등이 논의될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 오는 21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국방부는 윤광웅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이번 SCM에서 `미래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와 전시 작전통제권을 포함한 한미 지휘관계 협의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한.미 양국...
방송일자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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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5 (53회)
반기문 장관, 주일대사 불러 항의 / 이해찬 총리, “검찰, 민주적 통제 이뤄져야..” / 국무회의 주요내용 - 로스쿨, 다양한 교육 기대 등 / 한덕수 부총리, G20회의 참석결과
방송일자 :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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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장관, 주일대사 불러 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장관은 한일관계가 경색되는 최대 원인은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에 깊은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특히 한일 수교 ...
방송일자 :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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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검찰, 민주적 통제 이뤄져야..”
이해찬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검찰이 집단행동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검찰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반영해야 하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법무부장관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무장관의 지휘에 대해 검찰이 법질서를 훼손치 말아줄 것을 지시...
방송일자 :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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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요내용 - 로스쿨, 다양한 교육 기대 등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에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체 교원의 20%는 변호사로 채워지며 교원 1인당 학생수도 15명을 넘지 못 합니다.
법학대학원, 즉 로스쿨은 기존의 법대 수업방식과 달리 세미나와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전체 교원의...
방송일자 : 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