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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발코니 확장합법화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통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현재 건축중인 건물은 물론 이미 허가가 난 건물의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의 40% 이상이 발코니를 구조변경해 쓰고 있지만 단속이 어려워 묵인돼 왔다면서 불법 구... 방송일자 : 2005.10.13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대 오는 20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무엇보다 충분한 인프라가 필요한 만큼 매년 약 100개소의 시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을 13일 발표했습니다. 20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내년에도 노인요양시설이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이 없거나... 방송일자 : 2005.10.13
정보라인5 (50회) 노무현 대통령,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 제의 / 2006년 예산운용 씀씀이 / 함께 해요 ‘인구주택총조사’ / 3분기 가계주택자금 대출수요 급감 / 재경부, 국가채무 관리방안 수립 방송일자 : 2005.10.12
노무현 대통령,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 제의 10월11일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12일부터 본격적인 본회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12일은 이해찬 국무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내년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는 경제활성화입니다. 노대통령은 이해찬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신 읽... 방송일자 : 2005.10.12
2006년 예산운용 씀씀이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하는 한편,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요청과 관련한 배경과 내용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내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용방식도 선진국형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 방송일자 : 2005.10.12
함께 해요 ‘인구주택총조사’ 올해 인구주택총조사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됩니다. 올해에는 IT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과거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처럼 면접조사가 어려운 계층은 인터넷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전국 인구와 ... 방송일자 : 2005.10.12
3분기 가계주택자금 대출수요 급감 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3분기 가계의 주택자금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기 가계의 주택자금 대출수요는 1년 반만에 다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4분기에는 주택자금 대출수요가 더욱 줄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9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 방송일자 : 2005.10.12
재경부, 국가채무 관리방안 수립 국가채무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국가채무관리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국가 채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 설립이 추진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예상 국가채무는 지난해에 비해 45조 증가한 248조 1000억원.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30.4%로 OECD 평균인 76.4%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 방송일자 : 2005.10.12
정보라인5 (49회) 한국은행 금리 3.50%로 인상 / 이해찬 총리, 성과에 안주하는 것은 곧 퇴보 / “조사 방해기업 공무 집행 방해 고발 검토” / 미리 본 프랑크프르트 도서전 방송일자 : 2005.10.11
한국은행 금리 3.50%로 인상 콜금리가 인상됐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3년 5개월만에 콜금리를 0.25%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통위의 콜금리 인상은 경기회복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41개월만에 처음으로 콜금리 인상이 이뤄 졌습니다. 한마디로 초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저금리 기조는 2001년부터 촉발돼 작년 1... 방송일자 :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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