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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라인 (41회)
보건복지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 문화관광위(문화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 /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 이슈 리포트
방송일자 : 2005.09.28
보건복지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환절기가 되면서 감기로 병원을 찾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기치료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생제는 감기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도 없고, 오히려 내성균만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합니다.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종합전문병원 43.6%와 의원의...
방송일자 : 2005.09.28
문화관광위(문화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는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게임산업 점유율이 크게 떨어져서 경쟁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중국의 한국산 게임 베기끼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이 지난 2002년 중국 시장에서 68%에 이르던 것이, 2005년에는 20%대...
방송일자 : 2005.09.28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선 세부부족 문제와 국가부채 증가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선 최소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부족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9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했는데 이는 99년 10조4천억원을 제외하고는 사상 최대규모라며 세금 부족상황만큼 내...
방송일자 : 2005.09.28
이슈 리포트
국정감사 닷새째인 9월 28일은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송일자 : 2005.09.28
이슈라인 (40회)
보건복지위(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 건설교통(주택공사) 국정감사 / 금감원 국정감사 / 문화관광위(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 / 산업자원위(한전) 국정감사 / 이슈리포트
방송일자 : 2005.09.27
보건복지위(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지난 6월 누적액으로 1조3천억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체납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과 건보 재정 안정 방안이 집중 질의됐습니다. 우선 실시한지 1년이 넘어선 본인부담상한제의 허점이 지...
방송일자 : 2005.09.27
건설교통(주택공사) 국정감사
주택공사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특히 입주자 자격과 미분양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임대주택의 미분양 문제와 입주 자격 문제, 재원조달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주공의 허술한 입주자 관리로 인해 국민임대주택의 본래 취지가 무색...
방송일자 : 2005.09.27
금감원 국정감사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두산그룹 분식회계에 따른 감리면제 의혹과 금융산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두산그룹의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의혹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두산조사 3대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주가조작, 외환밀반출, 회계감리 허점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방송일자 : 2005.09.27
문화관광위(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
27일 문화관광위원회는 다음달 29일 개관을 앞둔 국립중앙박물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습니다. 전시 설명문 가운데 오자와 탈자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세계에서 6번째로 크다는 박물관 규모에 걸맞은 외국인 관광객 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개관을 앞둔 국립중앙박물관을 상대로 열린 감사에서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
방송일자 :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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