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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정감사 이틀째인 23일,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의 국감 현장을 <이슈리포트>에서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송일자 : 2005.09.23
이슈라인 (37회) 건설교통부 국감현장 / 국세청 국감현장 / 통일외교(통일부분) 국감현장 / 국방부 국감소식 / 농림부 국감소식 / 정무위 국감현장 / 교육인적자원부 국감현장 / 보건복지부 국감소식 / 이슈리포트 방송일자 : 2005.09.22
건설교통부 국감현장 국정감사 첫날인 9월22일 여야는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입법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세제강화 부분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논란이 예상됐던 정부의 세제강화 방침에 대한 정부와 의회간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강화 등 정부의 세제강화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또... 방송일자 : 2005.09.22
국세청 국감현장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세수부족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여야의원들은 사상 최대로 예상되는 세수부족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사상 초유의 세수부족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올해 국세 체납액 규모가 사상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에게 정확한 실상을 물었습니다. ... 방송일자 : 2005.09.22
통일외교(통일부분) 국감현장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 부담비용이 6조5천억 원에서 최대 11조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 기간은 6년에서 13년으로 예상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월22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이 같은 정부 추산액을 밝혔습니다.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부담비용에 대한 첫 언급이 있었습니다. 비용은 6조5천억 원에서 11조 원이며, 기간은 향후... 방송일자 : 2005.09.22
국방부 국감소식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방개혁안에 대한 질의와 평가가 쟁점을 이뤘습니다. 특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파수 확보와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특전사 이전에 따른 질의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22일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황규식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김명자 열린 우리당 위원 등 15명의 국회위... 방송일자 : 2005.09.22
농림부 국감소식 이번에는 농림부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9월22일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쌀협상 비준안 처리에 문제가 뜨겁게 다뤄졌습니다.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는 주로 쌀 협상 비준안의 상정에 대한 여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초 9월중 쌀협상 비준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 방송일자 : 2005.09.22
정무위 국감현장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1일 한 언론사를 통해 불거진 정부의 국정감사 대응지침 파문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들과 정부 측의 시각차에 대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사안에 따라 차등 대응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고 정부측 관계자들은 오해... 방송일자 : 2005.09.22
교육인적자원부 국감현장 논술고사가 2008학년도 대입의 핵심 전형으로 떠오른 논술고사에 관해 논술교사의 80%가 연수를 받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도교사마저 부족해서 공교육으로만은 논술 준비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2008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공교육 강화방안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논술 지... 방송일자 : 2005.09.22
보건복지부 국감소식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잠재성장력을 저해하는 위협요소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의 역할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그리고 사회복지 양극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감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문제가 단연 초점이었습니다. 열린... 방송일자 :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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