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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유입 차단
토지보상금으로 풀리는 돈이 일시에 부동산시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토지보상 투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지난 4월, 정부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풀려나온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토보상제를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방송일자 : 2007.06.20
`충돌 않도록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다시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선관위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청와대가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면서 그러...
방송일자 : 2007.06.20
노무현 대통령, `노조 총파업에 원칙 대응`
노무현 대통령은 금속노조가 내주 한미FTA 체결 저지를 명분으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면서 원칙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목적이 정당하...
방송일자 : 2007.06.20
`추가협의` 진행
노동과 환경 등 한미FTA 7개 분야에 대해서 미국의 추가협의 제안에 우리 정부가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균형 잡힌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영일 기자> 노동과 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한미FTA 추가협의가 오는 21일 시작됩니다. 정부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
방송일자 : 2007.06.20
변제액 명시 의무화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 거 가운데 하나가 보증입니다. 정부가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제 최고액의 명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과도한 변제의무 때문에 형제 사이라도 꺼리게 된다는 빚 보증. 채무자가 제 때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의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부 갚아야 합니다. 더구나 원금...
방송일자 : 2007.06.20
보증 없어도 대출
그 동안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서 저소득층이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이정연 기자> 지난 2002년 설립된 사회연대은행. 연 2%의 부담 없는 금리로 저소득층의 창업자금이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회연대...
방송일자 : 2007.06.20
순조로운 출발
BDA, 즉 방코델타아시아 북한 자금 문제가 사실상 해결된 뒤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조처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 방코 델타 아시아 BDA,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면서 6자회담 관련국들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BDA에 묶여있던 북한자금이 송금된 만큼 이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합의 초기 조치를...
방송일자 : 2007.06.20
주목받는 개성공단
BDA 북한자금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면서 남북 경제협력도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남북 교역량은 2000년 6.15 선언 이후 7년간 3.2배나 증가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2000년 4억2500달러였던 교역량이 지난해에는 13억 달러를 넘어...
방송일자 : 2007.06.20
정부, `2.13합의 이행 맞춰 대북 지원`
정부는 2.13합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위해서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는 시점에 5만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쌀 차관 40만톤도 다음주 중에 열릴 IAEA, 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과 북한측의 협의결과를 지켜본 뒤에 구체적인 지원방침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
방송일자 : 2007.06.20
논문 표절 `NO`
앞으로는 논문표절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박사학위 논문과 교수 논문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논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해 논문 데이터 조작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사건. 그리고 나라 안팎에서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논문 표절 사건을...
방송일자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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