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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취재 기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크게 달라지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모든 언론에게 공평한 취재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선진화 방안에 따라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보도합니다. 이경미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두가지입니다. 현재 사실상 기자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처별 송고실이 없어지면 취재기자들이 오갈 ...
방송일자 : 2007.05.30
언론자유엔 영향 없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우리 언론의 반응은 불만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취재관행을 전하면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언론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논란은 끝이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
방송일자 : 2007.05.30
`주민등록 말소, 정해진 기간에만`
앞으로 주민등록 말소는 정부가 정한 `일제정리기간`에만 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말소가 남발되면 사회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주민등록 말소는 `일제정리기간`에만 허용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31일부터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했고 다만 ...
방송일자 : 2007.05.30
하반기도 안정세
올 봄 전셋값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상당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전세값은 하기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 올 상반기 전세가격 상승률은 서울 2%, 수도권 2.3%, 전국 1.5%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현저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
방송일자 : 2007.05.30
제때 내는게 절세
2006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31일 마감됩니다. 지난해보다 신고대상 항목이 늘면서 일선 세무서에 문의 건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문현구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전국 각 세무서엔 납세 신고자들의 방문으로 북적입니다. 29일 서울의 한 세무서 역시 종소세에 대한 문의와 신고를 위해 많은 납세자들이 긴 행렬을 이뤘습니다. 이처럼 납...
방송일자 : 2007.05.30
어기면 과징금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요금의 최고가격을 넘겨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세를 징수하던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유진향 기자> 오는 7월부터는 공공요금의 최고가격제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그 동안 최고가격제 위반자에게 국세인 부당이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상 의무...
방송일자 : 2007.05.30
캐디도 산재보험
앞으로는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산재환자들이 대형 종합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을 보도합니다. 이정연 기자> 산재보험법이 40여년만에 달라집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산재환자들이 치...
방송일자 : 2007.05.30
모든 농산물 피해보전
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국내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농민이 은퇴를 하는 경우 정부가 최장 10년 동안 생활안정비를 지원합니다. 김미정 기자> 현재 키위와 비닐하우스 재배 포도로 제한돼 있는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이, 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촌경...
방송일자 : 2007.05.30
교육부, 학교폭력 상담.지원서비스 실시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음달부터 학교 폭력 전문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본격 가동합니다. 강명연 기자>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에게 상담과 각종 지원을 해주는 `학교폭력 SOS 지원단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학교폭력 SOS 지원단 사업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방송일자 : 2007.05.30
순간포착
일하는 노년을 위하여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일자 :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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