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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사업 효율성 증진
민자 도로 등 수익형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온 임대형 민자사업, BTL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교통과 농림, 산업 등 ...
방송일자 : 2006.02.21
공익근무 사회적 일자리서 활용
방문 도무미, 간병인 이제 병역대체 근무자들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병역대체 근무자들을 사회적 근로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간병인이나 방문도우미, 공공도서관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 등 병역 대체근무자들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체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기관이나 개인 모두 높지 않은 것...
방송일자 : 2006.02.21
DDA 농업협상 능동적으로 대응
도하개발아젠다, DDA 농업협상이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돼 쟁점별 질문서를 토대로 분야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DDA 농업협상은 소규모 그룹 위주로 회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주로 논의된 분야는 시장접근 분야지만 협상국마다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커서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민간품목 대...
방송일자 : 2006.02.21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임명
정부는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아온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의 인사이동에 따라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을 신임6자회담 수석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정부는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을 북핵 6자회담의 새로운 수석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천 실장은 이에 따라 외교정책실장직을 겸임하다 현재 직제 신설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핵문제와 평화체제 ...
방송일자 : 2006.02.21
북관대첩비 고유제
러일 전쟁 때 일본에 반출됐다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북관대첩비가 북한으로 보내지기 위해 20일부터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재청은 북관대첩비 해체에 앞서 경복궁 고궁박물관 앞 뜰에서 관련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 고유제를 열고 북관대첩비의 무사 인도와 인수를 기원했습니다. 해체 작업이 시작된 북관대첩비는 보존처리를 거친 후 ...
방송일자 : 2006.02.21
경제교육협의회 구성
20일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공동주최하는 제 3회 전국고등학생 경제경시대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총 3천 61명의 학생이 응시한 전국고교생 경제경시대회. 이날 오전에 열린 시상식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 정부측 인사와 입상학생, 교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개인부문 대상인 경제부총리상엔 안양 ...
방송일자 : 2006.02.21
기업 사회기여 프로그램, 정부 지원 필요
얼마전 삼성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재산과 공익재단 출연금 등 8천억원을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다면 정부가 출연금의 운영과정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의 사회기여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방송일자 : 2006.02.21
개성공단에 아파트형공장 5월 기공
개성 공단에 들어설 첨단 아파트형 공장이 오는 5월 착공됩니다. 한국 산업 단지공단은 오는 5월부터 개성공단에 첨단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칠두 공단 이사장과 국가 산업단지 경영자 협의회 회장단이 다음달 8일과 9일 이틀동안 개성공단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에는 4천평 부지에 기숙사와 운...
방송일자 : 2006.02.21
인권위 상담은 1331로
국가 인권 위원회는 지금까지 `1331`과 `02-1331`로 나누어져 있던 위원회 전화안내 서비스를 `1331`로 단일화해 운영합니다. 기존 `1331`은 서울에서, `02-1331`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1331`만 누르면 국가 인권 위원회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다만 지역사무소가 설치돼 있는 광주권 지역과 부...
방송일자 : 2006.02.21
8.31 효력 이제 시작
규제와 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부동산 양온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쪽과 아직 약 효력도 발휘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성에 대해서 만큼은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는 수십 년간 해묵은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시일 만에 무너뜨린 눈에 띠는 제도로 각인됐습니다. 여기에 전자정부...
방송일자 :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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