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4천억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영화계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채 장관이 영화산업에 4천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후속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에 걸쳐 실시됩니다.

국고 2천억원과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5%의 부가기금을 통해 얻어지는 2천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국고는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지원하고 영화상영관 모금은 관련법 개정절차를 거쳐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영화진흥기금은 비주류 예술영화와 독립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대한 제작 지원을 비롯해 현재 10 여개관에 불과한 예술영화 전용관을 100개관 까지 늘려나가는 등 예술ㆍ독립영화의 배급ㆍ상영부문에도 집중 투입됩니다.

정 장관은 영화산업에 4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영화가 현재의 실효적 쿼터인 106일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대책은 한덕수 재정경제부장관이 26일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문광부가 스크린쿼더 일수를 영화계와 협의해 최대한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갑자기 바꾼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FTA 협상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26일 한덕수 부총리가 73일로 축소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뜨거운 감자였던 스크린 쿼터 문제를 미국에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는 최근 쇠고기 수입 재개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미 FTA 선결조건의 유일한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측이 스크린 쿼터 축소 일수를 73일로 끝까지 고수하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아무래도 급박한 한미 FTA 일정을 고려해 더는 늦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한미 FTA 공청회가 열리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곧 미국과의 협상이 개시될 전망입니다.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경쟁력 증가 등 제반 잇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스크린쿼터 양보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