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쉬운 우리말로 바뀌는 법용어들
요즘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법안들을 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어려운 한자로 된 법령용어들이 쉬운 우리말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8일 의결된 법안들을 보면 광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의하는`을 `묻혀 있는`으로 쓴다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쓴다든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풀어쓰는 사례들이 그것입니다.

이같은 변화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3월 6일, 시범적으로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법률안 서른여덟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부처가 제출하는 법령용어들이 쉽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바꾸겠다는 계획이 조금씩 과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