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차 협상이 사흘째를 넘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협상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고,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본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김종훈 수석대표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협상이 끝난뒤 가진 브리핑에서 협상이 우호적이고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분과별로 다르지만 만족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협정문안의 40% 정도에 대해 합의를 이뤘고, 최근 아세안과의 FTA 협상때와 비교하면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5일 시작된 1차 본협상이 8일로서 반환점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8~9일 이틀간의 협상에서도 목표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일까지 종료된 8개 분과중 분쟁해결과 총칙, 원산지, 통관, 투자,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경쟁, 노동의 7개 분과는 통합 협정문을 이미 작성했거나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분야에서는 세이프 가드와 ‘저율관세 수입물량’ 부분에 대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SPS 즉 위생검역 분야에서도 세계무역기구 WTO기준에 따른다는 기준은 마련했으나 분쟁협의 시스템과 투명성 등 기존 쟁점이 그대로 남아 통합 협정문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원산지 통관 분과의 경우도 개성공단과 관련해 역외 가공방식 인정을 요구한 우리 입장을 괄호 처리한 채 협정문을 만들었습니다.

금융분과는 양측간 입장차가 커서 협정문을 만들지 못함에 따라 2차 협상 이전 까지 협정문을 작성키로 했습니다.

노동 분과에서는 ILO, 즉 국제 노동 기구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제도 도입 여부와 분쟁해결 절차 도입 여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측이 관세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는 섬유분과의 경우는 미국시간으로 7일 협상이 시작돼 양측간 입장차이를 확인하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8일까지, 환경분과는 9일까지 협상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이견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됐던 자동차 분과는 협상 하루 만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국측도 협상이 유익하고 건설적이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 협상에서 상호 입장과 쟁점을 확인해 다음 협상에 임하자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