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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1조 5천여억원 투입
행정자치부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조 5,150억원을 투입합니다.
올해는 우선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도로 구간에 표지판과 노면표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에 1,822...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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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 확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범대상 지역이 올해 다섯 곳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노인 9천명이 노인수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현주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대구 남구와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와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 등 5개 지역이 추...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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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형유통업법 제정 추진
백화점이나 할인점,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의 `대규모소매점업고시`로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공정화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 차원에서 대형유통업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외부 용역을 발주해 해외 각국의 입법사례와 규제방식 등을...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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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비스 소비, 국내보다 큰 폭 증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늘어나면 국내서비스 소비보다 해외서비스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970년부터 2005년까지 1인당 국민총소득과 1인당 국내 및 해외서비스 소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1% 증가할 때 국내에서 관광.교육.의료 등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의 소비는 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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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국민과의 합리적 소통
참여정부 4년을 되짚어보는 정책리포틉니다.
19일은 참여정부의 정책홍보는 어떻게 추진돼왔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과거의 정책 홍보방식은 정부가 언론에 설명하고 언론이 이를 전달하는 일방향 구조.
때문에 정책홍보를 위해 정부의 언론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권언유착의 관계를 벗어나 합리...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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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전국 온천 실태 점검
행정자치부는 19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온천이용시설 전체에 대해 관리 실태 점검과 수질검사 등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온천 이용자에게 온천수의 수질과 성분 검사결과 등을 게시하는지 여부와 온천시설의 위생상태와 약품첨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온천수의 수질기준에 불합격된 이용시설에...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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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기관 탈바꿈 1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주택금융을 시작한 지 올해로 37년을 맞았습니다.
기여도 많았지만 정비되지 않은 제도로 금융기관의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뒤틀린 주택금융시장을 서민주거안정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도시인구가 급속히 팽창합니다.
주택은 턱없이 부족했고, 서민들의 내 집 마...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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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기관 탈바꿈 2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주택대출시장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외환위기로 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하자 은행들은 담보가 확실하고 수익률도 높은 가계대출을 늘려 나갑니다.
그 결과, 2000년 54조 2천억원에 불과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218조 3천억으로 부풀었고, 특히 2001년과 2002년 중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50%이상 ...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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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301회)
약속 이행 `낙관` / 北, 한반도 비핵화 위한 모든 의무 준수 / 또 시작된 `조세저항론` / 수도권 집중 공급 / 중동 `자원 외교` / 개헌, 본격적인 `공론화` 움직임 / 민.관, 원자력기술 수출 3억 달러 도전 / 방송에도 경쟁원리 도입돼야 / 교육부, `학교 먹는 물` 대책 추진 / `빌려 쓰는` 학교 / `넓어지는` 조달시장 / `위안부사이버 역사관` 새단장 /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정체 완화 추진 / 중소기업 `집중 육성` / 오늘의 브리핑
방송일자 :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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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이행 `낙관`
한·미·일 수석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 온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엘바라데이 총장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전해들은 수석 대표들은 북한이 2.13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Q>소식 전해주시죠.
A>천영우 우리측 수석대표와 크리스토퍼 힐 미국 수석대표, 그리고 일본측 대표가 베이징 시내 한 호텔에서 ...
방송일자 : 200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