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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대상 주치의제 도입
저소득층 거동불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치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병원에 오기 불편한 장애인들을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는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Able 201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6천억원에서 7...
방송일자 :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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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과징금 산정기준 대폭 강화
불법보조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신규와 기기 변경가입자로부터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말 휴대전화 보조금이 합법화됨에 따라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을 이처럼 바꾸는 등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또 법 위반기간이 길수록, 위반 건수가 많을수록 과징금을 대폭 올리고, 연...
방송일자 :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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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리핑 - 국무회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일자 :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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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74회)
교육부, 대안학교 학력인정 / 日 동해도발, 장관급 대책회의 개최 / 정부 “북측 민족과학협력센터 구상에 수정 제의” /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선정 /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손비 인정 추진 / 한·중 ‘안보협력’ 증진 / 에너지절약 3ㆍ6ㆍ9 국민실천운동 전개 / 판교신도시 청약 실수 구제받는다 / 내한 외국 공연ㆍ문화행사 稅 탈루여부 일제검증 / 취업준비자 50만명 첫 돌파 /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후 6개월내 납부해야 / 오늘의 브리핑 - 산업자원부
방송일자 :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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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안학교 학력인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중학교를 다니지 못한 성인들이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의무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인인구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 미만은 241만명, 중학교 졸업미만은 424만명에 달합니다.
현재는 이들이 초.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있어도 검정고시를 따로 치러야 학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은 성인...
방송일자 :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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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동해도발, 장관급 대책회의 개최
정부는 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수로를 측량한다는 일본의 계획과 관련해 17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의 동해 수로 측량 계획이 알려진 후 두번째 열린 장관급 대책회의입니다.
17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정부가 운용중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명기된 수준보다 더 수위를 높여야 할...
방송일자 :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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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측 민족과학협력센터 구상에 수정 제의”
방송일자 :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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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선정
학교가 앞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통합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정부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인 BTL을 통해 학교시설을 복합화하는 8개 시범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단련이나 평생학습은 물론이고, 유아 보육까지도 함께 담당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8곳이 선정됐습니다.
대상학교는 서울의 신도림고와 고척초등학교, 행복 중고등학교, 그리고 부산의...
방송일자 :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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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손비 인정 추진
방송일자 :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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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안보협력’ 증진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중국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차오강촨 중국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간 안보분야 협력 증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오전 방한 중인 차오강촨 중국 국방부장을 접견하고, 양국 정상간 합의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따른 양국관계 발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
방송일자 : 200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