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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한미군 주둔경비 40% 부담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주한미군 주둔비로 8억4천3백만 달러를 사용해 미군 주둔 비용의 40%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04 공동방위 동맹기여도 통계표`에서 한국은 2002년 주한미군 주둔비로 정부 예산을 통한 직접 경비 4억8천661만 달러, 간접 경비 3억5천65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대서양... 방송일자 : 2006.01.09
기획처, 예산낭비방지센터 개소식 예산을 다 쓰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경우 보셨을 겁니다. 정부는 이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열고 예산낭비 사례를 접수해 현장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처는 예산낭... 방송일자 : 2006.01.09
‘한국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 앞으로 공산품의 국내산 표기 조건과 규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산’ 원산지 표시제도를 확대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10일 공고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수입원료의 비중 등 일정한 기준을 맞춰야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 방송일자 : 2006.01.09
개인사업자 인건비내역 세무당국 제출 강제 올해부터 종업원 1명 이상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과 양도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방으... 방송일자 : 2006.01.09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3월부터 본격 가동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이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공항물류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돼 이달부터 입주허가와 시험운영을 거쳐 3월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에 반입되는 내·외국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주세, 교통세, 교육세 등이 면제되거나 환급되고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입주하는... 방송일자 : 2006.01.09
日 한국 한센병 환자 보상법 제정키로 일제 식민지 시절 격리시설에 강제수용됐던 한국 한센병 환자들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외국 격리시설 수용 한센병환자 구제방안을 검토해온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은 한센병보상법 개정안을 이달중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과 타이완, 팔라우 등 국외의 입소자도 일본과... 방송일자 : 2006.01.09
중대 교통법규 위반때 車보험료 최고 20% 할증 내년 9월부터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20% 오릅니다.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무면허와 음주, 뺑소니 등 법규 위반은 2년 동안,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은 1년 동안 평가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일자 : 2006.01.09
오늘의 브리핑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9일 일선 사립학교의 움직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를 가졌습니다. 김 부총리는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비리혐의가 있는 사학을 엄중하게 감사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일자 : 2006.01.09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5회) 청와대 브리핑 - ‘신입생 거부’ 강력 대응 / 교육부 차관, 사립학교 학생거부 따른 교육부 입장 브리핑 / 환율관련 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 정부대책으로 원달러 환율 990원대 회복 / 북한위폐 관련 美재무부 방한 추진 / 카르텔 근절에 최우선으로 역량 집중 - 강철규 공정위원장 인터뷰 /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방송일자 : 2006.01.06
청와대 브리핑 - ‘신입생 거부’ 강력 대응 제주도 등 일부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화연결> 일부 사립학교가 예비소집을 거부하는 등 사학법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청와대가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 방송일자 :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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