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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역시 같은 입장이어서 FTA에서 결국 양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국민복지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약제비 적정화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약효가 있는 약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현재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의 지적재산권 보장을 위해 이를 철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관세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FTA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같은 논란은 양국의 확연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을 보장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싼 값에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에서 이 내용 자체를 넣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정책인 만큼 설득력은 떨어진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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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 FTA 협상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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