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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운동 강력 단속
5월 31일 지방선거가 넉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의 시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선관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17일 국무...
방송일자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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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규칙개정안
오는 22일부터는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바뀌고 또 농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 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바뀝니다.
또한 정액으로 받던 조성원가를 전용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30% 부과방...
방송일자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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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국가기록기관 이관 의무화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영구 보존해온 국가정보원 등 개별 공공기관의 기록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반드시 넘겨야합니다.
또 기록관리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됩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
방송일자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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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회의
지난해 적발된 학교폭력이 지난 2004년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조사결과 작년에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수는 6천 60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과 비교했을 때 884명이 줄어든 숫잡니다.
불량서클은 839개가 해체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국민들의 4대 ...
방송일자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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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각계 5,000여 명에 `우리쌀` 설 선물
노무현 대통령은 설을 맞아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지도층과 소년소녀 가장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등 5천여명에게 우리 쌀과 민속주를 선물로 보냅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쌀을 설 선물로 정한 이유는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관심과 애정을 담기 위해서라고 밝...
방송일자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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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등 뉴타운 지역과 충남 연기군 등 전국 8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와 노원구, 영등포구, 경남 진주시 등 8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남 진주시와 충남 연기군 등 2곳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서울 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
방송일자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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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시행1년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 1년 만에 신용카드 발급 실적 10년에 해당하는 18조 원대를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등 고소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은 평균 이하로 나타나서 올해 이를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한해 전국에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총 18조 6천억 원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친 지 10...
방송일자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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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 교육부문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교육이 달라지는 교육의 양극화, 소외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그 교육의 장을 확대하고 또 나아가서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 알아봅니다.
광진구 자양 1동에 위치한 방과 후 공부방 새빛지역아동센터.
맞벌이 부부 자녀나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적절한 교육이 부족했던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됩니다.
방학인 지금 ...
방송일자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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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논란 16년
1963년 제정된 ‘사학법’은 43년 동안 무려 18번이나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마다 사학 재단 측과 학생, 교사 측 그리고 정부의 의견 차이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랜 기간 ‘사학법 개정 논란’을 분석해 드립니다.
제 5공화국 이전을 차치하면, ‘사학법 논란’은 1990년 이른바 ‘개악’ 이후, 16년 간 언론의 화두였습니다.
끊임없이...
방송일자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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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 포럼 창립
김형기, 고유환 교수 등 진보 성향 지식인 100여명이 참석한 `좋은 정책 포럼`이 1월 17일 창립대회를 열고 한국의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도출하기 위해서 또는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속가능한 진보를 목표로 내세운 좋은 정책포럼이 창립 대회를 열었습니다.
임혁백 공동창립준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좋은 정책 포럼은 참여...
방송일자 : 2006.01.17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