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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업종별 간담회‘ 개최
한미 FTA의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주요 업계와 최종 의견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섬유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예상 타결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산자부는 섬유 업계에 이어 자동차와 철강, 전자 등 주력업종별 간담회를 다음주까지 연속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방송일자 : 2007.03.20
`자사이기주의 전형`
노무현 대통령은 KBS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자사이기주의라며 경고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KBS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KBS가 최근 방송 80주년 등과 관련한 특집방송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방송일자 : 2007.03.20
민통선 ‘축소‘
휴전선 일대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 시설 보호 구역의 범위가 대폭 축소됩니다. 이에따라 그 동안 군사보호구역안에 땅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경미 기자>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이르는 8천 8백만평이 군사 통제.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20일 노무현 대통령...
방송일자 : 2007.03.20
`참여정부 계획적 입법 추진 돋보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참여정부 입법 추진의 특징과 성과 보고서에서 중장기적 시각의 계획적 입법과 국민의견을 수렴한 입법추진이 돋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929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각각 830건과 천97건을 제출한 것에 비해 많거나 비슷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송일자 : 2007.03.20
배워야 할 30가지
`세계 최고의 미국도 배워야 할 30가지가 있다` 미국의 한 시사주간지가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을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휴대기술도 포함됐습니다. 김현근 기자> 미 시사주간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최신호는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3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비싼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자국민...
방송일자 : 2007.03.20
집값 안정세 ‘뚜렷‘
1.11 대책 이후 수도권을 필두로 한 전국의 집값 안정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후속입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안정세가 한층 지속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주 전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0%. 수도권과 서울도 각각 0.02%와 0.06% 상승에 그쳤습니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정례브리핑...
방송일자 : 2007.03.20
‘분양가 논란‘의 역사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과거 오랫동안 반복된 분양가 논쟁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정책 40년사, 20일은 분양가 논란의 역사를 이경태 기자> ‘조금만 물가가 올라도 심한 규제를 하는 정부가 50%나 오른 아파트 분양가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
방송일자 : 2007.03.20
‘선택‘과 ‘집중‘
올 하반기부터 농가등록제가 도입돼 농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20일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농업과 수산업 정책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김미정 기자>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농림부는 올해부터 농가유형을 주업 여부와 경쟁력 정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해 각각 다른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성...
방송일자 : 2007.03.20
수산업 ‘자생력 높인다‘
이번에는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올 한 해 정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수산업 정책은 우리 수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활력있는 수산업, 살기 좋은 어촌`이라는 목표 아래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시장개방 확대, 수산자원 감...
방송일자 : 2007.03.20
정학수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농어업인편을 20일부터 이틀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은 첫 순서로 농림부의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학수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나오셨습니다. Q1> 20일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농어업인 편이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참여한 사...
방송일자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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