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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부품.소재 생산증가 효과`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핵심 부품과 소재의 국내 생산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이홍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한미 부품소재산업의 의존관계와 FTA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한미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 부품과 소재 산업은 52억4천190만 달러 상당의 생산 증가효과가 유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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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시안, 다음주 말 발표 예정`
오는 9월 공공·민간아파트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약가점제의 윤곽이 다음주 말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19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청약가점제의 시안을 다음주 말에는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더 들은 뒤 다음달 말까지는 공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차...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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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월초 개헌안 발의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 이후인 다음달 초 4년 대통령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중동순방을 다녀와서 개헌을 발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직후인 다음달 3일 국무회의를 열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1주일 기간을 두고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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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 집대성
참여정부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전략을 정리한 자료집이 19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5회에 걸쳐 게재될 이 자료집을 통해 참여정부의 공과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 비서실이 총동원돼 집필한 `참여정부 4년 평가와 선진한국...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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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진전
OECD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규제 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0년 OECD가 우리나라 규제개혁을 심사한 이후 그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 규제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완비한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적 규...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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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공공관리 국장 대담
앞서 우리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OECD의 모니터링 보고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만든 OECD 공공관리 지역개발국 오딜 살라 국장을 만나봤습니다.
이경미 기자>
Q>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어떤 의미가 있나?
A> 2000년도에 첫 번째 심사했었고, 7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안 한국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해 다...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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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리 토끼 한번에
대학 간판을 걸고 교수와 학생이 함께 운영하는 학교기업이 출범한지 2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취업에 강한 체질을 만들어 주고 재정 수익까지 올려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각종 식품의 품질과 위생상태를 검사하는 식품분석연구센터.
수도권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지정받...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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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운용 다변화`
자산의 90% 이상이 채권과 주식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
그러나 2030년쯤 본격 수급이 시작될 때 금융 충격을 막으려면 연금 운용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해 말 국민연금 적립액은 189조 6천억 원.
자산의 90% 이상이 채권과 주식으로 운용됐습니다.
이 같은 자산 배분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이 ...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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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기준.관리 엄격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세계일보는 19일 “건강보험료, 주먹구구 탕감 여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일보는 정부가 빈곤층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주고 있지만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소득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면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 처분...
방송일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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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형유통업법 제정 추진
백화점이나 할인점,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의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로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공정화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 차원에서 대형유통업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외부 용역을 발주해 해외 각국의 입법사례와 규제방식 등을...
방송일자 : 2007.03.19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