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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부동산 투기이익 철저히 환수”
전군표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인 집행을 통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군표 청장은 8일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25개 납세자 단체로 구성된 `따뜻한 세정 추진협의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군표 청장은 부동산 거래 탈루 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목표를 삼고 부동산 투기 혐의를 상시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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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채혈금지기준 마련, 안전성 강화
앞으로는 만성 B형 간염이나 에이즈 환자 등은 헌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구히 헌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채혈 전에는 헌혈 경력과 검사 결과를 조회하는 등 헌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최대환 기자>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해 헌혈에서 영구 배제되는 환자군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 에이즈, 한센병, 바...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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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장관 방한
미국이 북한과 BDA, 즉 방코델타아시아 계좌 문제를 별도의 양자 대화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중 기자>
우리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난 키미트 미 재무부 부장관은 북한과 방코델타아시아 계좌 문제를 별도의 양자대화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키미트 부장관은 북한과의 금융문제에 대한 양자 논의...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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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기 등에 5년간 41조 투입
군 전력 증강을 위한 투자에 내년부터 2010년까지 4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출은 올해 5조 3천억 원에서 해마다 평균 15% 늘어나 2010년에는 9조 4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세부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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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 감축 혁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려다 복잡한 구비서류 때문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이 널리 이용되면서 이런 불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동작구에 사는 주부 김미란 씨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하러 구청에 들렀다가 한결 쉽고 간편해진 민원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의 ...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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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가 기업 성공 비결
나라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 얼마나 관심있게 보십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국가통계를 제품 생산과 마케팅에 활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8일 `국가통계가 부자기업을 만든다`는 주제로 2006 통계활용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박영일 기자>
세계적인 명차 중 하나로 꼽히는 메르세데스 벤츠.
한국시장을 포함한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이 회사...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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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책임운영기관 발전 모색
지난 2000년 10개 기관으로 시작한 책임운영기관이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45개 기관으로 확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민관 합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0년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성과 중심형 정부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이 10개 기관에서...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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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확대 해석
언론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서울신문은 8일 “가구 소득격차 더 악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수지 동향’에서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격차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월세 전환이 늘고 이사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경제...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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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가 최우선
중앙일보는 8일 “현 정부가 제대로 못한 일, 다음 정부까지 옭아매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부 혁신의 목표와 방법을 담은 ‘정부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혁신 성과에 대한 집착으로 공무원들이 혁신 피로감을 느끼는 등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정부 혁신의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
방송일자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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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세무불복 적극 해결
세금고지서를 받아봤는데 실제와 다르게 부과됐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생활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에게는 세금의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질텐데요.
국세청이 이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
세금이 실제와 다르게 부과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을 들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해...
방송일자 : 200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