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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시 현금,토지 병행 지급 추진
신도시 등 공익사업으로 개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전액 현금에서 땅으로도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 재투자를 차단해 땅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보상작업이 끝난 판교 신도시.
주민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간 수용재결까지 거친 끝에 토지 소유자들은 당초 제시액보다 21% 높은 평당 ...
방송일자 :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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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조세부담액 보도의 허와 실
국민은 세금자판기, 1인당 내야 할 세금 338만원.
세금 관련 언론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적절치 않은 지표에 근거한 결과여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1인당 조세부담률 통계 보도,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이해가 쉽다는 명분으로 일부 언론에서 국민의 조세부담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1인당 조세부...
방송일자 :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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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행정정보 공유
빠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회사들도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행정정보를 정부 행정 정보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의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그리고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로 확대됩니다.
공동 이용 정보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정보와 토지정보, 등기부등본 등 70...
방송일자 :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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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 건설업체 겸업제한 폐지
내년부터는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의 겸업 제한이 폐지돼 시공에서 관리까지 한 회사가 맡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편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야기했던 시공참여자제도도 사라집니다.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건설업자는 시공 계획과 관리를 맡고 전문 건설업체는 시공을 담당하게 ...
방송일자 :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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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 후 아파트 매수세 진정 기미
아파트가격의 단기 급등과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 방침에 따라 아파트 매수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급등 양상을 보였던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시장이 이번 주 들어 다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매물은 여전히 적어 가격은 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선 중개업소에는 아파트 ...
방송일자 :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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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 매매가격 1.5％ 상승 그쳐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은 1.5%, 전세가격은 3.3%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내년 건설과 부동산경기 전망`을 통해 내년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지역이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해 전국적으로는 1.5％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정부의 시장규제 정책과 경제성장...
방송일자 :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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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보유국 인정 못해
한미 양국이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북한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된 한미 차관급 전략회의
예정 보다 30분 이상 지속된 논의 끝에 양국 차관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방송일자 :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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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종교인 포럼 창설
북한의 핵실험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종교인들이 나섰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각 종단 관계자들이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종교인 포럼을 창립했는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평화를 위한 비용인 만큼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북핵 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위기 상황과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송일자 :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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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한반도 평화·번영에 중요
노무현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유지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7일 한미연합사 창설 28주년 기념식에 보낸 축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 공동의 노력이 공고한...
방송일자 :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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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실장, 美 대표단 면담 북핵 논의
청와대 송민순 안보실장은 미 국무부 대표단으로 방한한 니콜라스 번즈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로버트 조셉 군축 안보차관을 면담하고 한미관계와 북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송실장과 미국 차관들은 한미 동맹이 매우 확고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포함해 미래 지향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방송일자 :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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