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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견과 IP는 전혀 상관관계 없어
24일 공무원 IP 요구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공식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신문은 사설에서 `IP요구는 실적 점검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일보는 25일 “출석까지 불러가며 공무원 댓글 강요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인 IP를 요구한 것은 공무원들의 국정브리핑 출석을 체크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방송일자 : 2006.04.25
시장점유율 조정 확정된 바 없어
매일경제신문은 25일 “시장점유율 기준 하향조정, 독과점대상 기업 대폭 늘 듯”이란 제목으로, 시장점유율이 하향 조정돼 시장 경쟁 여건에 지형변화가 예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때 법에 따라 각종 제한을 받지만 앞으로는 점유율이 33%를 웃돌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서 규제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이었습니...
방송일자 : 2006.04.25
땅값 상승 경실련 발표는 표본조사에 문제있어
참여정부 출범이후 땅값이 무려 1,153조 올랐다는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서 대다수 언론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기간 땅값은 631조원이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25일자 국민일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부동산값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출범 후 땅값이 1,153조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경실련의 자...
방송일자 : 2006.04.25
개인정보보호 정책 역점 추진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의료와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정보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라며 올해에 심도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장관은 또 정보통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위원회 강화를 포함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의 디지털화를 실현해 기반을 마련...
방송일자 : 2006.04.25
“경쟁 저해 행위 법 집행 강화”
방송일자 : 2006.04.25
지난해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목표 미달`
여성들의 정부 내 활동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여성 비율은 27.9%로 목표율 36%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5년 43개 중앙행정기관 내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한 여성 위원수는 2,157명. 백분율로 환산하면 27.9%입니다. 2004년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목표 36%에는 크게 ...
방송일자 : 2006.04.25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위해 유연안정성 동시추구해야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유연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성장 동력의 둔화를 막고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해야 하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노동행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방송일자 : 2006.04.25
어린이 주간, 특별 안전대책 추진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는 어린이 주간입니다. 자라나는 어린 새싹을 안전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 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주 어린이 주간을 맞아 어린이 안전 특별대책이 추진됩니다. 소방방재청은 가족동반 야외활동이 많은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이 기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
방송일자 : 2006.04.25
“한국의 국제적 기여 부족, 해결할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적 기여가 부족한 것 같다`며 `특히 아시아보다 아프리카에 대해 더 부족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5일 오전 도날드 카베루카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와 아프리카 12개국 재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과 국가관계에 기여하는 성과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방송일자 : 2006.04.25
법무부 현판식 거행
법무부는 25일 오후 천정배 장관과 법무부 직원들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거행했습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든 직원이 현판식을 계기로 부처상징의 의미를 가슴깊이 새겨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보다 편하게 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장관은 이를 위한 법무행정 혁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송일자 :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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