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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장애인 고용장려금 보도 관련 노동부 입장
정부는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업체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향신문은 4월21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줄이고 …장애인부터 해고” 라는 기사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겉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방송일자 : 2006.04.21
동아일보 종합병원평가 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동아일보는 4월21일 “이런 병원평가 뭐하러 하나”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보건복지부가 총 79개 중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권리, 진료체계 등 18개 분야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 A에서 D까지 분야별 등급만 공개하고 병원별 최종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아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방송일자 : 2006.04.21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 반론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자에게 정부가 7월부터 부과한다고 밝힌 기반시설부담금을 놓고 분양가 상승 논란과 부담금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7월부터 건축 사업자에게 부과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개인의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종전 ...
방송일자 : 2006.04.21
우주인계획 출범
방송일자 : 2006.04.21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행사
방송일자 : 2006.04.21
명동예술극장 착공
명동 옛 국립극장의 복원을 알리는 `명동예술극장` 착공식이 4월21일 오후 서울 명동 대한종금 터에서 열렸습니다. 4월21일 착공식에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국회 문화관광위원, 연극계 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550여 석 규모의 극예술 전용극장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될 `명동예술극장`은 총 공사비 600억 원이 들어가며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방송일자 : 2006.04.21
4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제 조기적용
정부는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적용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사 입찰 때 적정성 심사 기준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하나로 2008년에서 2010년에 시행하기로 되어있는 4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적용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
방송일자 : 2006.04.21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최근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충남 아산 배방 지구대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피해신고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주자의 경우 가혹행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언어 장벽 등의 이유로 신고와 상담이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피해신고센...
방송일자 : 2006.04.21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당초 예정일보다 사흘 앞당겨져 4월21일 마무리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가 완공된 최종 연결 공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끝막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새만금 방조제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쉴새없이 거대한 돌덩이와 돌망태를 쏟아붓고 바닷물이 새지 않도록 흙으로 매꿉니다. 개방 구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새만금 방조제가 최종 ...
방송일자 : 2006.04.21
장애인 고용편견 버려요!
방송일자 :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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