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이웃집가게 주인에게 성폭행 당한 후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사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겠다며 국민에게 약속을 해왔지만 현재까지도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무고한 생명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범죄사건이 빈발하자 이해찬 국무총리가 3대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세우겠다며 대통령님께 보고 드렸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 아닌가요』

언론보도(지난해 4월 MBC 보도)에 의하면 부녀자 납치, 강도, 성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가 1년에 25만 건씩(하루에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붙잡힌 범인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출소한지 3개월 동안 100여 차례 강도, 강간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으며, 붙잡히지 않았다면 계속 할 생각 이었다는 끔찍한 말을 거침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휴대폰을 이용한 긴급구조 호출”이라는 기술적인 대안이 있는데도 관련 대기업들의 단합과 방해 공작으로 상품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우발적 범행에다가 안면이 있는 측근에 의해 발생되고 있어 제안된 기술이 적용된다면 성범죄는 90%이상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9.11테러 때 매몰된 실종자가 휴대폰 발신자 추적으로 몇 사람이 구조되자 미 연방 정부가 신속하게 위치추적기능을 의무적으로 휴대폰에 적용토록 통신법을 개정하여 즉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이나 위험 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범죄에 노출되어 억울하게 고통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