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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정책 업무보고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정책 업무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정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발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느끼는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참여정부 4년간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성과를 되짚어봤습니다.

이어 노동부 정종수 고용정책 본부장이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각의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정책 시스템 개편을 통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경증, 중증, 최중증으로 나눠 장애 특성에 맞는 능력개발을 도와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고용 환경을 조성해 고용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2. 건강장해 예방 협약체결

최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이나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삼성전자는 지난 3일 삼성전자 수원공장에서 `건강장해 예방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모기업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삼일화학(주) 등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190개사에 대해 화학물질 관리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결과는 모기업과 협조를 통해 협력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협력업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협력업체 화학물질 관리수준의 평가항목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와 작업환경 관리 분야 등 5개 분야 34개 항목입니다.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는 모기업의 협력업체를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장들은 대부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약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협약의 성과를 토대로 협력업체에 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사회적 일자리 사업 공모 선정

올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공모결과가 발표됐습니다.

756개 단체, 18,399명이 신청한 가운데 376개 단체, 7,602명을 선정됐습니다.

먼저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기업 연계형 모델은 높은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29개 단체, 2,057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업과 연계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로 2개 이상 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형 사업 역시, 지난해 9개 단체, 600명에서 올해에는 24개 사업, 1,484명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한편, 소규모의 NGO 단독형 사업에는 재활용 판매와 시각장애인을 활용한 근골격계 환자 경락마사지 제공 등 다양한 아이템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으로 집중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능력이 부족한 NGO에는 경영컨설팅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노동부 홈페이지나 워크넷 등을 통해 관련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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