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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12942922527650}-->올해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도 확대되는데요.
계속해서 법무와 행정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정리해봤습니다.
올해부터 우수한 외국인재와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등 일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방송일자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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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문화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동기 후보자가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왔고 정병국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분야 상임...
방송일자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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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상경제상황실 2년 만에 폐지
<!--{12942923548430}-->청와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년간 운영해 온 비상경제상황실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경제상황실의 기능과 역할은 올해부터 경제금융비서관실이 맡게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계 경제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
방송일자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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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미FTA 비준안 이달중 의회제출"
<!--{12942924061710}-->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월 중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망했습니다.
이 신문은 제112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분야별 이슈를 소개한 특집 면에서 무역부문의 전망과 관련해 이번 의회는 미국이 장기간 휴면상태였던 새로운 무역협정을 나아가게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게 될...
방송일자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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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비중서 의무지출 제외 부적절
기획재정부는 올해 복지예산과 관련해 복지예산의 특성상 법적 의무지출 사업은 핵심사업에 해당하므로, 의무지출 비중이 높다고 해서 복지정책이 부실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지난 4일 올해 복지예산과 관련한 MBC PD수첩 '2011 예산, 문제없나?'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습니다.
재정부는 특히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 무주택...
방송일자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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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물량 충분···총 150만 마리분
<!--{12942925372030}-->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과 관련해, 대상가축 98만여 마리를 접종하기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4일자 중앙일보가 보도한 '구제역 백신 모자라 접종도 뒷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매년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완제품 30만 마리분을 구...
방송일자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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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 4대강법 따라 적법 징수
<!--{12942926204370}-->환경부는 물이용 부담금은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특정 법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4대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징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4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수도권 시민들 가구당 38만원씩 갈취당하셨어요'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징수된 물이용 부담금은 사전에 해...
방송일자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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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1230 (3회)
이 대통령 "서민 위해 3% 물가관리 중요" / 물가 및 설 민생안정대책 13일 발표 / 발생지역 확대···광역 백신 접종 / "2주간 방역 잘 하면 구제역 종식 가능" / 김 총리, 한국학교 방문 관계자 격려 / 코리아 프리미엄, 소프트 파워에서 온다 / 공무원 급여 5.1% 인상···국립대 성과급 연봉제 / 국무회의, '악취방지법' 개정안 심의 의결 / 이 대통령 "기부 통한 나눔 문화 확산돼야" / 한미, 6자회담 재개 조건 협의 / 신혼부부·다자녀 등 서민 주거복지 확대 / '관객의 날' 운영···문화 바우처 확대 / 내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개시 / '성범죄 전력자' 채용 학원에 과태료 부과 / 음주운전 적발횟수 늘면 교육도 더 받는다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방송일자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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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민 위해 3% 물가관리 중요"
<!--StartFragment-->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성장과 물가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민을 위해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갖고 물가 억제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물가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연초부터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방송일자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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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및 설 민생안정대책 13일 발표
정부가 연초 유가 급등으로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오는 13일 특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과천청사에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어 세부 내용을 확정 짓고, 오는 13일 회의를 다시 열어 동절기 물가안정과 설 민생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공공과 지방요금 억제를 위한 보완책과 더불어 식료품 가격의 동시 인...
방송일자 : 2011.01.05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