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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인하방안 논의중…결정된 것 없어"
<!--StartFragment-->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동아일보가 "특허가 끝나는 신약은 약값을 30% 인하하고 복제약은 신약의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알려진 대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통해 약값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어느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방송일자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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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다른 사람에게 전염 안돼"
<!--StartFragment-->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25일 MBN이 방송한 '정부 방사능 홍보자료 엉터리'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교과부는 MBN이 "정부가 만든 홍보자료에서 '방사선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거짓말"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방사선은 빛과 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감기나 기타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
방송일자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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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이빨대칭이' 보전 이행조치 요구"
<!--StartFragment-->낙동강유역환경청은 4월 26일 경향신문 등이 보도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귀이빨대칭이 집단폐사 사실을 몰랐고, 정밀조사를 하지 않는 등 임무를 방기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20공구 생태조사 중인 4월 13일, 멸종위기 1급종인 대형 조개류 귀이빨대칭이가 발견됐으며, 18일부터...
방송일자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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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
<!--StartFragment-->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구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4월 27일자 조선일보의 보도 중 "결혼이민 여성의 상당수가 범죄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개정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
방송일자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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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법, 종교시설물은 대상 아니다
<!--StartFragment-->환경부는 '빛공해 방지법'은 십자가 같은 종교시설물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국회가 빛공해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교회 십자가 야간 점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는 지난 4월 29일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하위법령에도 ...
방송일자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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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근로시간 보도, 사실과 달라"
주간 사실은 이렇습니다 18회
방송일자 :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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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근로시간 보도, 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경향신문 등이 보도한 4대강 154개 사업장 가운데 2개 사업장 외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기사에서 인용된 국회 자료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이 아니며,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사업장 작업시간'은 주요 공종별 작업시작 시각과 마치는 시각...
방송일자 :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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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개선 사업,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시 계획
환경부는 경향신문이 지난 19일 보도한 ‘4대강 실패 감추려 지류 정비 서둘러' 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류 개선계획은 2009년 10월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계획됐던 사항”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중이며, 당초 계획...
방송일자 :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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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진료 시스템 개선 필요성 지적"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 16일 방송된 MBC 8시 뉴스 '외상환자 갈 곳 없다'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날 MBC가 서울대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해 "진료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해서 더 살아날 환자가 많은 것 같지 않다"면서 "KDI의 결론을 엉터리라고 본다"고 보도한 데 대해, KDI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외상환자 이송과...
방송일자 :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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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본사 이전, 확정된 것 없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서울신문의 'LH 이전 강제조정 검토'와 SBS의 "LH공사 '진주 일괄이전 유력'...전주 반발"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LH공사의 이전방안은 검토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LH 공사 본사 이전과 관련해, 앞으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
방송일자 :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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